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한 범국민 대응기구 재출범
제주도·도의회·교육청·각계 시민사회 등 124개 단체 참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대응기구가 꾸려졌다.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단체, 도·내외 각계 시민사회 등 124개 단체가 참여함에 따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제주, 미래통합당 제주, 정의당 제주, 4·3유족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평생 고통 속에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김대중 정부시절 4·3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지만 4·3은 아직 현재진행형에 머물고 있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벌써 70여년이 흘렀지만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다.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웠다.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다 끝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냥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