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함.
1.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
- 제주형 1차 재난 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하였고,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위기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ㆍ파급되어 제주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제주형 2차 재난 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차단하고, 어떤 경우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 모든 도민 대상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어느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의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것.
- 선제적인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ㆍ발열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집중할 것.
3. 기존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하며,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
-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 불가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
- 지출 내용 전환을 통하여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
-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입 등에 대하여 사업축소 및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