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1494개 노선 → 1089개 노선 축소

서귀포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대폭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49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중 지난친 자연경관 훼손, 지장물 과다분포,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금회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집행이 완료됐거나, 국공유지로 권원이 확보된 경우, 노선 축소를 통한 조정, 도로 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폭원 축소, 현황도로 및 인근 대체도로가 기 계획 또는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해제하는 등 203개 노선은 변경 결정했다.

이에 당초 1494개 노선에서 1089개 노선으로 축소 조정된다.

도시계획도로 418개 노선(대로 2, 중로 15, 소로 401)이 폐지됐으며, 당초 L=976.5km에서 L=836.5km로 140km 축소됐다. 면적은 당초 1636만㎡에서 1494만㎡로 142만㎡ 축소돼 추정 사업비 6300억 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도시계획 도로 1089개 노선 중 921개 노선은 마무리(86%) 됐고, 나머지 노선 중 현재 추진 중인 136개 노선나머지 169개 노선(L=92.8km, A=153만㎡)에 대해 지방채(2048억 원) 포함해 총 5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진 계획된 33개 노선(L=40.5km, A=57만㎡)에 대해서도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 하기 위해선 70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로․중로 등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등 입안의 필요성, 인구 및 발전 전망,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반드시 필요한 노선에 한해 입안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로 등 주민건의 노선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4/5 이상)가 마을회를 통해 건의되면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검토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돼 주거지역(취락지구 포함)내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가 기대할 수 없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 한해 건축 허가 수반 없이도 도로개설 개발행위 허가를 허용하고, 신설도로 및 기존 현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도 허용하는 등 주거지역내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 및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 시에는 조기 공사 시행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국비, 지방채 등 다각적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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