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억 혈세 쓰고도 결산서 제출 안 한 곳은?
904억 혈세 쓰고도 결산서 제출 안 한 곳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6.19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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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홍명환, 이승아 제주도의원. ©Newsjeju
▲ 홍명환, 이승아 제주도의원. ©Newsjeju

지난해 904억 원에 달하는 제주도민의 혈세를 쓰고도 결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자출연기관들에게 경고가 주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은 19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의결하던지 할텐데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에서 904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알텐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며 "원래 법적으로 제출이 의무화 돼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걸 보면 혹시 도 조례에 의해서 제외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은 "어떤 곳은 홈페이지에 달랑 석 장으로 올린 곳도 있더라. 의회가 거수기냐. 굳이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텐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으면 공금을 횡령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부지사도 황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최 부지사는 "질문하실 때 당황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재차 "결산서가 없으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 의회가 거수기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패널티를 주던지 해야 한다.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건데 제주도감사위원회도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며 감사 후 별도 보고를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이 부분에 대해선 따끔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 조례를 거론하시던데, 지방자치 출자출연법 제19조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제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조례에도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 이 부분 다시 인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두 의원의 지적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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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눈 2020-06-21 18:52:17 IP 39.114.208.161
도민혈세 들러먹는 불필요한 기관 유관단체들 냉정히 없애야 합니다
전기료 관리비도 못건지는 공공건물 매각하던지 정리하세요
각종 문화예술축제 도민체육대회등 다접어야 합니다
공직세계 성과금 출장비 시간외수당 없애야 합니다
음주전력자 음주운전자 3진아웃아닌 1진아웃 냉정히 집에가 쉬도록 파면해야 공직자들 정신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