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제주시는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농지원부에 대해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되 2022년까지 정비 대상 1만 2970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 소유자의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