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실무 인력확충 시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이하 전공노 제주지부)가 도정의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과 관련, "실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소견을 냈다. 

22일 전공노 제주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의 주요 명분은 조직 슬림화를 통한 대국·대과로 기구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감소 및 현안업무 등 수요급증 분야 인력 재조정"이라며 "조직개편에서 추진 중인 대국대과(大局大課)체제, 직원 3명 이하 팀 통합 등 조직 통·폐합, 고위공무원 감축 및 실무 인력을 확충 원칙은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민선7기 첫 정기 인사 당시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 대처룰 명분으로, 개방형직위 및 위인설관식 조직 증원을 단행했다. 

이는 기본원칙과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의구심과 장기적인 고민없는 조직증원이란 비판을 자초했다고 전공노 제주지부는 주장했다.

또 올해 개편안은 지금껏 지적됐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조직이 아닌, 지사의 정치적 목적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조직개편 한계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더불어 고위직을 감축하고 실무인력을 확충했다고는 하나 일선 행정시에서 대민접촉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실무 인력이 도 본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조직개편안 진행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입법예고 후 통보로 집행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도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또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