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배관 설치비용 부담액 300~500만 원, 수지 맞출려면 10년은 써야" 지적
노희섭 국장 "배관시설에 국가보조사업 연계해 도민 부담 최소화할 조례 제정 중" 해명
제주에도 LNG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3개월가량 흘렀지만 도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22일 제38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도시가스 문제를 꺼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도정이 5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LNG 시설을 마련했지만 단가도 LPG에 비해 그렇게 싸지도 않고 화력도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게다가 행정에선 35%의 비용이 절감된다고만 홍보했을 뿐, 실제 LNG를 사용하려면 배관 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배관 시설비용이 가스비용에 포함되다보니 다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론 요금이 청구되는 시점엔 차이가 있긴 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론에선 유가하락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LNG 공급 가격이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며 "물론 가격 조정안을 통보받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공감가는 바이나 배관 설치비용이 300~500만 원에 이르는 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희섭 국장은 "조만간 유가하락분은 반영될 것이나,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줄어들텐데 현재로선 공급량이 작고, 특히 외곽지엔 배관 시설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현재 국고 보조를 받아내기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NG 공급에 평균 300~500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LPG와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본전을 뽑으려면 10년 이상을 써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며 "이래서 도민들이 사용을 하겠나. 게다가 읍면까지 가려면 배관을 더 뽑아야 할테고, 이러면 읍면 보급은 더더욱 어려워 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 국장은 "그래서 저희가 LNG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면서 "소외지역이나 미공급 지역들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직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배관 시설에 국가보조 사업을 연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혹시 모를 LNG의 독과점 문제도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독점은 결코 안 된다. 이건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 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도민부담 최소화와 공정성을 기하는 운영에 고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