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국고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이 이날 제38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길호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절벽인 상황에서 재정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고보조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야 한다"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제주자치도의 국고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조 494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26%에 달하는 예산이며,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4년 29.3%에서 지난해 35.7%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날로 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매해 2월 임시회 업무보고 기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은 "또한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부서 간 유사 및 중복 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했다"고 부연했다.

현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정책성과를 지켜보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여부나 유관기관 등을 통한 위탁예산 등 대상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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