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첫 공개토론회, 찬반 팽팽
제주 제2공항 첫 공개토론회, 찬반 팽팽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7.02 18:0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으나 예상대로 설전이 이어지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공개연속토론회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공개토론회(1차)는 2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2명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 2명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민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공개연속토론회는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금일 1차를 포함해 이후 2차(7월9일), 3차(7월16일)가 차례로 열리며, 마지막 4차(7월24일)의 경우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 테이블에 올라온 주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국제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 최대인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4천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2019년에는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도민회의의 주장은 달랐다. 비상도민회의는 "활주로 초과가 아닌 관제용량이 초과한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토론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며 국토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공개연속토론회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공개토론회(1차)는 2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공개연속토론회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공개토론회(1차)는 2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Newsjeju

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토부는 "항공수요는 단기 수요변동이 아닌 30년 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IMF 금융위기 때도 단기간내 수요회복 후 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선 수요가 30%대로 줄어들면서 제주 국내선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주는 사스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메르스는 6개월만에 극복했다. 코로나는 앞으로 백신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만일 제주공항이 마비가 됐을 때 대체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비상도민회의는 "몇 년 전까지만해도 제주 한달살기 열풍 등 제주에 오는 이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은 한계에 다다랐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여행, 관광의 트렌드 변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항공 수요예측은 불확실성의 근본적 한계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환율 및 유가, 전염병, 국제정세 등 사회 환경적 요인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큰 산업이다. 인구 70만의 섬에 2개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하다. 세금 낭비에 난개발 가속화, 환경파괴 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현 제주국제공항의 첨단 현대화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45년 이후에도 국내선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해 55년 4,109만명에 이른다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2030년 이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저성장시대 진입 등의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잉예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수요예측과 공항 확충 규모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2공항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변 오름절취를 최소화하고 동굴 및 조류 보전, 소음피해 최소화 등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도민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공군기지 및 소음, 보상 문제가 거론됐다. 

성산읍의 한 주민은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국토부는 "저희는 공군과 단 한차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 공군기지가 들어서려면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소음 및 보상 대책을 묻는 주민의 물음에 대해서는 "저소음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음 문제는 주민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출세 2020-07-05 13:06:10 IP 211.36.151.104
전국에서 데모꾼들이 제주도로 모여 들고 있다. 재주도 특성상 환경 운운하기에 좋다. 시골 정서라 과격한 행동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힘들게 공장에서 일은 하기 싫고, 데모판에서 이름 알리는 것은 간단히 쉽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중앙 국가 균위 발전 위원으로 위촉 받으면 된다.

얼마나 출세하기 쉬운 세상인가..

제주도 자연 보호도 그냥 출세를 위한 명분일 뿐... 그냥 데모판에서 고함치고 차량에 돌진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ㅋㅋ

도의회 수준 2020-07-02 21:04:49 IP 211.36.151.104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