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헌재 제출한 의견서 조작돼... 의장에 항의 예고
강시백 교육의원, 5명을 9명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해명 나섰으나...

▲ 강시백 교육의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6월 30일까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는 후반기 원구성으로 부공남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Newsjeju
▲ 강시백 교육의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6월 30일까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는 후반기 원구성으로 부공남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Newsjeju

교육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의 의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의장 이정훈, 홍영철)는 지난 6월 30일 헌재에 제출된 교육위원회의 의견서가 교육위 소속 모든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난 7월 1일에 밝힌 바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이 아닌 송창권(더불어민주당)과 고은실(정의당) 의원 등은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합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시백 교육의원은 5명의 교육의원이 반대했다는 내용을 9명으로 잘못 기재해 제출했다고 해명하면서 내용을 바로 잡아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다시 성명을 내고 "재차 확인해 본 결과, 의견수합을 위한 교육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강시백 전 위원장이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의견을 보낼 때 교육위원회 옆에 괄호로 '교육의원'이라고 표시했는데도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이를 교육위원회의 전체 의견으로 해석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떻게 교육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의견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강시백 전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위 소속의 다른 도의원 3명은 참여환경연대에서 헌재에 제기한 의견에 동의하고 전체 도의회 의견서안에 발의 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들까지 포함해 교육위 전원이 반대했다고 기재해서 헌재에 보낼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가짜 의견서 사태에 제주도의회 의장(좌남수)은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조사해서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차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전문성이 필요하다한들 주권자를 속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이들의 전문성은 제주교육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7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좌남수 의장에게 항의서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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