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착수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착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7.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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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서귀포시 관내 71개 법정 동.리 중 영남동을 제외한 70개 법정 동.리를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1개의 법정 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 동.리로 분리된 경우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 수를 안배해 선정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오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보증서 발급은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발급 및 등기는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 동.리별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이 신청인과 그 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격보증인은 신청인과 협의해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보증인은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법정 동.리별로 1명 또는 2명을 위촉하게 되며, 마을보증인의 경우 해당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동장, 읍.면지역은 리장의 추천을 받아 법정 동.리별로 4명 이상씩 위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고,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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