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구체적 의견수렴 방안 마련 촉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놓고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시민단체가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마무리 된 제2공항 공개토론회의 쟁점 및 도민의견수렴 방안 추진 절차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4차례의 공개토론회가 열렸으나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했다. 따라서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제2공항의 추진여부는 도민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권력화 된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전문성'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한 지금 관광객 전용공항인 제2공항은 불필요하다. 국토부가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는 한 제주공항의 수준은 더욱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신도후보지 탈락에 대해선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신도후보지는 애초 평가 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위치를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안쪽으로 붙였고 신도1, 2 후보지 모두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도록 배치해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된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은 명백한 조작에 기초한 거짓, 부실 용역이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 근거는 완전히 상실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국토부도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게 있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즉각적으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반대로 끝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합리적 선택으로 영리병원을 막아냈던 공론조사 방안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의 실체적 확인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것이다. 이제는 도민의견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료하고 새로운 제주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