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우회도로 강행, 불법적인 무리수"
"서귀포시 우회도로 강행, 불법적인 무리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7.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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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우회도로 시민들 기자회견, "갑작스런 사업추진은 제주 제2공항 초석"
▲  ©Newsjeju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제주 제2공항을 위한 무리수에다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30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이하 우회도로 시민들)'은 제주도청 정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가 밀집돼 있는 주변에 안전을 무시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 도로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희룡 지사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회도로 시민들'은 사업에 따른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크게 ▲제주 제2공항 위한 초석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투재재심사 대상 사업 ▲담보되지 않은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 등이다. 

우선 제주 제2공항 사업 연관성 의혹은 오랜기간 묵혀뒀던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됐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 사안이다.

이들은 "서귀포시가 2017년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6차선은 비용대비 편익이 없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냈다"면서도 "제2공항을 감안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으로, 4차선 사업이 6차선으로 추진되는 배경은 제주 제2공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환경영향평가법도 지적했다. 우회도로 시민들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 절차 없이 사업을 우선 시행했다. 

환경청이 제주도에 사업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전달한 시점이 7월17일인데, 제주도정은 6월5일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버렸다. 

이를 두고 "도정은 환경청과 협의 마무리 없이 시업을 우선 실시했고, 이는 중대한 관련법 위반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회도로 시민들이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달서를 건넸다. ©Newsjeju
▲ 우회도로 시민들이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달서를 건넸다. ©Newsjeju

잠자고 있던 장기미집행 사업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 배경과 쪼개기 꼼수도 의심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1965년 건설교통부(지금의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해 최초 결정됐던 사업이다.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으로 됐고, 순리대로라면 올해 7월1일자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는 사업 추진 입장을 밝혔고, 총 사업비를 1237억원으로 추산했다. 급하게 눈 뜬 사업인 만큼 도정은 약 4.2km의 거리를 3구간으로 쪼개는 꼼수를 썼다고 '우회도로 시민들'은 주장한다. 쪼개기 목적은 구간 축소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회도로 시민들은 "산림훼손, 난개발로 파괴되는 제주가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을 강행해야 하겠느냐"며 "55년 만에 학교와 주거지를 쪼개는 6차선 도로를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과잉 개발을 막고, 조용한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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