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8.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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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운영, 단속 공무원 현장 단속과 병행
▲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jeju
▲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jeju

내일(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며,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행안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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