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화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1973년 석유파동과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규모의 위기는 세계 각국에서 개혁을 촉발시켜 이런 위기가 또다시 닥칠 경우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원유가가 네 배로 폭등했던 제1차 석유파동은 에너지 부족 국가의 에너지정책, 소비유형, 사회구조를 바꿔버렸다. 그 후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1973년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아시아 국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격은 사람들과 정부로 하여금 자원을 재배분하게 만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는 새로운 표준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각국이 제 2차, 3차 감염병 세계 대유행에 맞서 새로운 방어책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료제도가 강화되고, 더 다양한 활동을 아우르는 디지털 경제의 확장은 가속화되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거리두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는 사생활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는 항상 ‘더 덜하기’ 보다는 ‘더 많은’ 세계화를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세계화가 역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위험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배열을 강제하여 자국 가까이에서 제품이 생산되게 할 것이므로 세계화는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예측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은 집에 갇혀 지냈기 때문이다. 세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그렇게 구속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최근 기억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 방어의 최전선에 있던 것은 항상 국제협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2월 이후 국제협력은 뚜렷이 사라졌다. G7과 G20 국가 정상들이 온라인상에서 짧게 대화한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 

국경간 물리적 이동은 널리 금지되었다. 공중보건체계는 국가간 차이가 너무 커서 정책조정 시도조차 불가능했다. 이 정도 규모의 감염병 세계 대유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국가들은 전략의료물자가 너무 부족해 다른 나라와 나눠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각국이 취한 기본적인 행동은, 국제관계 분야의 현실주의 사상가들이 무정부 상태와 연관해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다. 바로 자구행위(self-help)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전 지구적 연결바퀴는 잠시 회전을 멈췄다. 

최근 몇 년간 세계화는 공격의 대상이었고, 여러 나라,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민족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으며,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소위 극우 세력들은 세계화가 실업과 문화적 붕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탄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 한 것도 민족주의의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정서에, 앞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육시장(wet market) 같은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또다른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더해진다면 세계화의 재개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질병에 대한 방어는 아마도 봉쇄나 폐쇄 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기를 주저하는 포스트-세계화시대로 향하는 변곡점이 될 것인가? 

# 세계화를 구하라

세계화시대에 직면했던 이전의 도전과 비교해볼 때 코로나 19 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세계화는 글로벌 연결성의 밀도와 질에 관한 것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바로 이런 요소들 속에서 번성한다. 바이러스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숙주를 찾아내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막아내는 방어의 최전선은 이런 연결성을 끊어버리게 만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G7 선진경제국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을 닫고 시민들에게 봉쇄령과 자가격리 절차 준수를 지시하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식당은 문을 닫거나 테이크아웃 음식만 판매하는 식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여객기의 국제선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으며, 사람들은 대규모 문화 행사나 스포츠 행사에 갈 수 없다. 무역로와 글로벌 가치사슬은 취약해졌고 관광지는 적막하다. 

그러므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길은 열린 경제에 적용가능한, 그래서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생산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문을 닫아버릴 필요가 없는 그런 방역 모델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경제는 새로운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마다 가다서다를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열려 있고 자유로운 방역 모델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국제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 선택된 일부 국가만 이 모델을 따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문을 닫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와 정부는 자연히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여 자국 가까이로 가져올 것이고, 공장은 재고량과 전략적 재료 및 물자의 비축량을 늘릴 것이다. 이는 효율과 이윤의 손실, 소비자 불편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 한국의 경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위협이 상존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가 비즈니스와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안전한 곳을 만들려면 두 가지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능력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제한은 최소화하는 조치로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사람들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일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질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세계경제의 갑작스런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산업국가들 모두 개방적인 방역 체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능력은, 국가가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때까지 빠른 시일 안에 유행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빨리 완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국가의 미래 위험은 낮춰주고 매력은 증대시킨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서 각국의 경쟁력과 소프트파워는 이 두 가지 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는 튼튼한 복지제도, 정보기술, 소프트 혁신과 하드 혁신, 인적 자원, 민관 파트너십 등을 갖춘 강력한 민주국가일 것이다. 

한국의 코로나 19 극복 경험은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은 구속적이거나 강압적인 대규모 격리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유행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거뒀다. 이 모든 것을 전국적인 봉쇄령이나 장기간의 자택대기명령 하나 없이 이뤄낸 것이다. 

한국형 대응 모델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 부유한 국가로서,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고 높은 보급율의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마스크와 세정제 등과 같은 다량의 개인용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능력, 많은 병원, 잘 훈련된 의료인력, 신속하게 진단 키트와 접촉-추적용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물학 및 기술 관련 기업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정부가 실행하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유익한 정보를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다. 

운도 한 몫 했다.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을 경험했던 점, 또 당시 이 감염병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고위 공중보건관료들이 징계를 받아 좌천되었던(바로 이 관리들이 지금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다.) 점도 한국이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준비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두 번 째로, 한국의 전략은 ‘개방적인’ 통제 체계에 접촉-추적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여기서 개방적이라 함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뿐 아니라 확인된 감염지를 제외한 기업, 식당, 가정 등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몇몇 기업과 식당이 격리와 소독을 위해 일시 문을 닫았고, 바이러스에 접촉되었거나 그런 사람과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집에 있게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고 학교와 교회는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기업, 식당, 공공시설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기간, 체온검사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문을 여는 게 허용되었다. 물론 경제는 평소 예측을 한참 밑돌고, 실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퍼센트로, 지난 2월 예측한 2.2퍼센트보다 3.4퍼센트 포인트 내려갔지만 OECD 37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다. 

이런 유형의 개방적인 통제 체계는 당국이 ‘위험지역’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접촉-추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해 질병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번져갈지 분명한 그림을 갖지 못하는 국가라면 불행하게도 장기적인 봉쇄정책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적법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접촉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해도 이런 정보 없이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및 위치 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해야만 한다. 확실히 이 점은 한국형 모델에서 가장 논쟁적인 요소이다. 강압적 처리는 정부가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76조 2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 등에 감염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그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치 정보도 포함된다. 그러나 바로 이 조항에 이런 정보를 감염병 통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업무 종료시 모든 정보는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이나 법적 정당성이 있다해서 항상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에는 그러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며 한국에서는 사생활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위치에 근거한 정보를 이용할 때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감염사례가 동성애자 공동체 사이에서 인기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적되었을 때 보건당국은 이런 정보의 민감성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중요한 사실은 소수자 그룹의 의견은 확실하게 표명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제도, 전통, 문화 등의 힘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이 입증될 경우, 한국형 모델은 국가가 개방적이고 기술 중심의 질병 통제와 예방 체계를 만드는 데 자원을 재배분한다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서도 세계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강압적인 봉쇄 조치 없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위기로부터 재빨리 회복할 수 있는 국가들은 외국 투자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외교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경제국들이 이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면 세계는 계속 개방적이고 자유로울 것이며, 세계화는 지켜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형 모델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정점에서 전국적인 민주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음을 입증한 유일한 모델이다. 4월 15일 실시된 총선은 66.2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투표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투표 전후 세정제로 손을 씻고, 비닐장갑을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따랐다. 선거로 인한 감염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한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형 모델은 민주주의를 보존하면서 세계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주된 방역 모델이 봉쇄나 차단에만 의존한다면 세계경제의 미래는 위태로울 것이다. 또한 국가가 접촉-추적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개방적 체제에 의존한다면 감염병 발생 이후 다시 정상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국가 경쟁력은 손상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잠재적인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봉쇄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자적 대전략  

우리는 결코 코로나 19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각국은 세계화를 지난 세기 중반 수준으로 되돌리려 할 수도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더 짧아지고 덜 복잡해질 수도 있다. 민족주의 세력들이 점점 더 큰 정치적 추진력을 차지할 수도 있으며 유럽연합은 더 와해될 지도 모른다. 다자기구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가들을 예전처럼 단단히 묶지 못함에 따라 더 많은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예측도 창의적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적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면 세계화는 더 큰 번영과 상호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한가로이 구경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패러다임을 통해 어떻게 세계화를 구해낼 것인가 생각해볼 이상적인 시간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세계화 과정의 재개를 허용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염병 통제 및 예방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끄는 다자적 대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추적 기술이 결합된 체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추진력을 다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일부 국가는 계속 문을 열겠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은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자금, 기술, 의료시설, 노하우 등의 공유와 국가정책의 조정을 통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중에도 함께 개방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첨단기술의 자유민주국가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들의 합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중간 규모의 나라들이 이런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 19 대응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잠정적으로 크리에이티브 X(처음에는 예를 들어 C7 혹은 C9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될 수 있다. 

이 새로운 다자적 대전략은 저소득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ODA 정책도 필요로 한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막아내는 대응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 경제발전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튼튼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재발은 이들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동시에 저소득 국가의 비효과적인 감염병 통제 및 예방 체계는 독재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겸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