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추진되는 많은 신설 도로, 제2공항 연계도로이자 군사용 도로될 것" 주장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민군복합형 관광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강정천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과 동시에 추진됐다. 이게 공동체 회복인 것이냐"며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해군기지 진입도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에 국방부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토지보상은 국방부가, 공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해 왔으나 신석기와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다량의 매장문화재(유물)이 출토되면서 중단됐다.
허나 이들은 "9월 중에 조사가 끝나면 공사가 재개된다고 한다"며 "은어 서식지인 강정천에서 최근 멸종위기 2급 식물이 발견됐는데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선 교량 공사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 공사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군기지 진입도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겨울에 총탄 맞은 원앙새의 사인을 전깃줄 탓으로 돌린 조급한 수사결과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사 구간 원앙 집단 폐사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존재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당장 진입도로 공사 중지와 정밀조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대해 정밀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한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지부에도 탄원서를 넣어 재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에서 추진되는 많은 신설 도로들이 실은 제2공항 연계도로이자 군사용 도로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우회도로나 비자림로 확장 공사 역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현황도'를 보면 이미 길과 길이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다 제2공항 때문이 아니냐"며 "강정은 국가폭력에 저항하다 깨진 공동체의 피눈물이 흐르는 곳이다. 더는 죽이지 말아달라"면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강정천에 미칠 것에 대한 정밀환경영향조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 진입도로 공사 자체를 철회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