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 기존 사업에 '뉴딜'만 붙이면 끝?

정부는 지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국비 114조, 지방비 46조)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발굴에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제주형 뉴딜' 종합대책을 내걸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다.

이미 집행부는 개략적인 발굴 사업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을 모두 망라해 오는 8월 12일까지 뉴딜 사업 발굴 시책을 제출받은 뒤 협의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5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반복됐던 말이 세출효율화와 구조조정이었다. 그 명분 하에 2차 추경안이 마련됐는데, 이는 그만큼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에 지방이 매칭할 돈이 있겠나.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모든 사업을 전부 뉴딜사업으로 할 순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파급 영향이 큰 것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에 송영훈 의원은 "당연한 얘기다. 현실은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거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정 안 되면 규제라도 풀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형 뉴딜사업'의 컨트롤타원을 기획조정실이 맡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은 "산업별 융햡이 돼야만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을텐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엮어낼 인력이 기조실에 있느냐"며 기조실에서 이를 총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성 실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경미 의원은 "도정에서 제출한 뉴딜사업이 전체 26개 항목에 3600억 원 규모인데,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사업비만 해도 5400억 원이 넘는다. 정말 기조실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긴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뉴딜 사업 중 융합이라는 명분으로 수집한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어느 정도까지 넘겨줄 것이냐도 고민해야 한다. 이 모든 게 기조실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야 올바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반복하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형 뉴딜이라는 사업들의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들에 '뉴딜'만 붙여서 포장만 바꿔서 제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성 실장은 "정부 주도형 뉴딜사업이 있고, 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이 있다"며 "미래전략국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존 CFI(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과 연계된 것들이라 제주형 뉴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즉, 제주형 뉴딜사업의 대부분은 새로운 국비를 확보할 사업이라기 보단 종전 사업들에 '뉴딜'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자 임정은 의원은 "한국형 뉴딜 사업이 지난 4월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제주에선 7월에 발표가 있을 때까지 그간 국비를 확보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미리 대비하지 않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위원장 역시 "각 실국에서 좋은 계획들을 올릴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에 '뉴딜'만 붙여서 제출하는 형태로는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대성 실장은 "사업 과제를 수합해서 선정할 때, 각 부서 관계자와 전문가, 의회가 함께 모여 T/F팀을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