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 사실상 불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 사실상 불허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8.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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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형평성 논리 들어 부정적 입장 밝혀
▲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후속조치와 관련,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이날 오전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으로부터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당초 8월이 비회기이지만 지역화폐 발행 및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제주도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정부에 신청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현길호 위원장이 현 상황을 묻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산업자원통상부가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해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성 실장이 "그럼에도 저희로선 예외조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현 실장의 추가 답변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를 한 곳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현길호 위원장은 "정량적 지정요건 외에 적용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현재 산자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아는데, 원희룡 지사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다. 만일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농수위 민주당 도의원들이 모두 나서서라도 (국회로)올라갈테니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제주도는 원래 정량적 지표를 갖고선 선정이 될 수 없는 산업구조를 안고 있다. 군산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성적 지표가 인정돼 예외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제주에선 전체 산업 중 관광업이 74%나 차지하고 있어 이게 무너지면 경제 위기가 왔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정량적 지표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라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송영훈 의원은 "이런 점에 대한 논리를 더욱 개발해서 다시 산자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나 현대성 실장은 "산자부에선 관광산업을 지표에 인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설득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현 실장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사실상 정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들어줄 태세가 아님을 전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8년 4월에 한국GM의 자동차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해 군산 지역이 산업위기에 처했다고 인정해 군산을 첫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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