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 사립학교서 8명 행정직원 채용돼 근무
박찬대 의원, "깜깜이 채용 여전···학생들이 피해보게 돼"
제주도내 7곳의 사립학교에 이사장과 임원 등 친인척이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많은 사랍학교에서 친인척 찬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공성 채용 강화 목소리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 사립학교에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는 311곳이다.
제주지역 경우는 사립학교 중·고교 15곳 중 7곳(8명)의 학교에서 이사장 혹은 설립자 친인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친인척 찬스 취업이 이뤄진 도내 사립학교는 7곳(7명)이 고등학교, 1곳(1명)은 중학교다.
도내에서 친인척들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들은 이사장 조카(3촌)에서부터 친족(6촌), 설립자 자녀까지 다양한 구성원이다. 직급은 행정 8급부터 5급까지다.
친인척 행정직원 채용 실태는 경북이 43곳의 사립학교 중 5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②전북 41개교 54명 ③경기 36개교 45명 ④서울 38개교 44명 ⑤부산 36개교 42명 ⑥경남 23개교 27명 ⑦충남 17개교 24명 ⑧대구 19개교 21명 ⑨인천 11개교 14명 ⑩전남 9개교 11명 ⑪광주 10개교 10명 ⑫제주 7개교 8명 ⑬강원 7개교 7명 ⑭대전,충북 5개교 5명 ⑮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은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라며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