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사퇴 종용? 행정당국 부당개입 조사하나
위원장 사퇴 종용? 행정당국 부당개입 조사하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8.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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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람사르습지도시 관련 감사위 조사 요청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감사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감사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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