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성평등 사전 검토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도정 전반에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시, 성평등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평등 사전 검토제'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성평등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국장 이상 정책 계획 기안 시, 담당자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활용해 사전에 성평등 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성평등정책관으로 컨설팅을 요청해 검수한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정책이나 관행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성인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별 영향평가와 사전 성평등 검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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