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신체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 실시
경제적·신체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 실시
  • 이선희 기자
  • 승인 2020.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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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13일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취약자 지원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공군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4점을 부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20세 고졸자 또는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년 1월~4월 중 입영희망월을 신청할 경우 그해 2월~12월 중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외부병원에서 무료로 위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준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겸직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현역 배정인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해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와 별도로 현역 인원을 배정해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취약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자로 확인된 사람은 서류 심사만으로도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전국 1223명이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그 중 제주지역은 모집병 가산점 부여 9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5명, 중증질환 병역감면 6명으로 총 20명이다.

경제적·신체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무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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