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37개 성과지표 평가결과 공개
전년도 84.5점 대비 1.2점 상승... 우수 22건, 양호 9건, 보통 3건, 미흡 3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 상태를 국무총리실이 평가한 결과 전년도와 같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2018년도 평가결과에선 전체 평점이 84.5점이었고, 2019년도는 1.2점 상승한 85.7점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성과평가는 실적평가와 설문평가로 진행되며, 실적평가는 91.4점으로 전년도보다 1.2점이 상승했고, 설문평가는 59점으로 전년도보다 1.8점이 올랐다.

3개 분야 37개 지표 중 60%에 해당되는 22개 지표가 90점 이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년도 우수 이상 성과지표 비율이 42%인 점을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으로 98점을 획득했다. 이어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이 97점, 생활폐기물 처분시설 기반 구축실적은 96점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95점),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94.5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94.2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93.8점) 등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 아래의 양호(70~80점)는 9개, 보통(50~60점)과 미흡(50점 이하)이 3개다.

평가 점수가 가장 좋지 않았던 지표는 47.3점의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설문평가)다. 다른 미흡 지표 역시 모두 설문평가에서 나왔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54.9점)와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48.7점)다.

보통 평가를 받은 3개 지표도 모두 설문평가에서 도출된 것이다.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56.2점)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68.4점),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59.1점)가 해당된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성과평가는 지난  2006년 8월에 체결한 제주특별법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 협약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엔 81.7점, 2017년 83.3점, 2018년 84.5점 등 매년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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