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본지 보도에 "사실은 이렇다"며 해명 나섰으나...
처분요구서를 해당 기관에만 발송했다면 제보를 왜 했을까 의구심 들지 않을 수 없어
뉴스제주에서 지난 9일에 보도된 '제주자치도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 기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은 이렇다'며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의구심만 더 키우는 꼴이 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늦게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처분요구서를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만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우선 제주도정은 "지난 8월 27일에 제주자치도 감사위로부터 올해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다음날인 28일에 18개의 유관기관과 이 기관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11개 부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당시 공문을 통해 29개 기관 및 부서에 처분요구사항을 알렸으나, 세부 내용은 별송으로 처리해 각 기관의 관련 감사 담당자에게 전달됐다"며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처분요구서는 관련 기관에 공통적으로 알렸고, 개별적 처분요구서는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만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허나 이는 뉴스제주가 제보받은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본지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된 A기관 등의 처분요구서를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수했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본지에서 보도가 된 9일에 이번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물론 공개된 자료엔 모든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거나 삭제 처리됐다. 뉴스제주가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제주도정의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
이번 도감사위의 처분요구서는 총 18개다. 이 가운데 일련번호 1번부터 13번까지는 복수의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다뤘다. 주로 징계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등의 지적들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정의 해명대로라면, 나머지 14번부터 18번까지는 개별 기관에 대한 처분요구서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만 보내져야 한다. 하지만 본지로 제보된 문서는 모든 기관의 처분요구서였다. 해당 기관에만 보내졌다면 본지에 제보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제주자치도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A기관은 자사 내 비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본지에 제보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게다가 더 황당한 점은, 제주도정이 이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의 감사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공문'이라면서 이를 본지에 제보한(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정작 개인정보 유출은 제주도정이 저질러놓고, 이를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벌하겠다는 것이다. 유관기관이든 어느 부서든 감사 담당자들 중 누군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누가 이런 잘못을 신고할 것이냐는 의문으로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