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도연맹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전농제주도연맹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9.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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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고발했다. ©Newsjeju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고발했다. ©Newsjeju

정의당 제주도당에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우리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냉해와 수해,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영농의욕이 상실되는 한해를 겪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에 항의했고 제주도와 정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제주도청앞 집회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로 인해 학급급식을 납품하는 채소농가는 납품할 곳이 없어 밭에서 애써키운 농산물을 버려야 하고,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파종된 월동채소는 갈아엎고 있는 게 현장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를 극복할 준비와 태세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현장에서 농지법과 부동산법을 위반한 이가 정무부지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아우르고 현장에 민원을 다독이는 중요한자리임에도 불법, 탈법을 자행한 정무부지사를 임명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과연 제주도를 위한 도백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해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신 사퇴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돼 고영권 부지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피고발인(고영권)은 농지법위반과 국가보조금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정무부지사라는 고위공직자에 취임을 하는 등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해 도민사회를 분노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출신으로 엄격하게 법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해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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