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악순환, 출자출연기관 들여다봐야"
"재정부담 악순환, 출자출연기관 들여다봐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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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도의장 "도의원 공약사업, 도민 위한 약속이나 행정에선 뒷전" 원희룡 도정 비판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도정을 향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재정이 그 어느 해보다도 열악한 이 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주도의원들의 공약 사업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엔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크다"며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내년도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확장재정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행정에선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만을 줄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좌 의장은 "도정의 예산마저 긴축해선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의장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도의원 공약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도의원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약속"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행정에선 도의원의 공약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뒷받침을 위해선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진단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좌 의장은 "도내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도 2022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제주테크노파크만 하더라도 지자체 에산지원 비중이 6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 의장은 "전남(4.5%)이나 경북(0.5%)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하다"며 "도정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재정부담의 악순환이 되고 있기에 행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좌 의장은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한다"고까지 말하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지원과 그 성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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