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예고
법정경비 100% 반영하되 선심성 사업 중지, 시급성 낮고 일회성 사업들 모두 재검토

▲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관계에 돌입했다. ©Newsjeju
▲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관계에 돌입했다. ©Newsjeju

내년 2021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25일에 제387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제주도정에 "도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말해 예산전쟁을 벌일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에 비해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무시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흘렸다.

이 때문일까, 제주자치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일회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주도의회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3일에 2021년 예산요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28일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돌입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을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연례적이거나 반복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 여느 때처럼 강조해왔던 '선택과 집중'을 보다 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재정 지출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 놓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및 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긴급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사업을 중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서비스 사업 중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미반영시키고,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나 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자치도 본청과 양 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는 총 6조 78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5조 8229억 원)보다 16.6%나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4조 9753억) 17.4% 증가한 5조 8399억 원이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예산(4034억) 보다 무려 40.2%가 증가(5656억 원)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13.6%가 감소한 3838억 원이 요구됐다. 

재원별로는 자체사업이 4조 5416억원, 국고보조사업은 2조 2477억원이다.

제주도정은 10월 13일까지 실무 심사 및 조정·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제주도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입이 줄어들 상황에서 세출요구액이 크게 증가하고만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제주도정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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