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13일 서울서 기자회견 열어 기재부 결정 규탄
소상공인연합회(직무대행 김임용)가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작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연합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제주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부처를 규탄했다.
이갑주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온 제주도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인 현재까지도 기재부는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갑주 회장은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은 대기업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도 거세게 일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에 이번 특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가지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지난 4월에 폐업했고, 나머지 시내면세점 2곳마저 90%대 매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또다시 시내면세점을 허가한다면 반경 2km 안에 3곳의 시내면세점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인철 회장은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현재의 면세점에 또 하나를 추가하겠다는 건,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회장은 "제주에선 일평균 40여 개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해 왔는데 올해엔 60개 수준이다. 특히 시내면세점이 모여 있는 신제주 지역의 폐업률은 현재 28%에 달한다"며 "오는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이 이날(14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도의회의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나눈 후, 기재부를 찾아 제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때에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제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통상 참고인이 출석하는 시간은 통상 오후 3시 이후며,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의 ‘기재위’란을 클릭하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현재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최근 기업신청 공고를 보류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 등과 소통을 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