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올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결국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가 적용됐다.

송재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두 가지다. 

총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 나선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송재호 의원은 위원장 당시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올해 9월 송재호 의원을 겨냥해 기소된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며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이다.  

만일 송재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될 시 국회의원직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5년 간 피선거권 자격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