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 토지주,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제주 제2공항 사업 부지 토지주 5명이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진척되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사업 부지 토지주 5명이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진척되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전 11시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한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이하 제2공항 촉구연대)'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토지주 5명이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에 나선 당사자들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업무 추진 미흡과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을 위한 절차인 '항공시설법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제2공항 촉구연대 측은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산남과 산북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방해하는 집단과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소송 첫 주자인 5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송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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