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국정감사장서 중소기업은행에 금리 낮출 방안 마련 촉구
지난 2016년에 타 시중은행과 비슷했던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의 대출금리가 올해 들어 1.3%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임위에서나 국감장에서나 해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높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을 거다. 그럴 때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니 일정 부분 높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2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6.0%였고, 국민은행이 6.05%였다. 허나 올해 2분기 들어서는 기업은행이 4.87%, 국민은행이 3.52%로 나타났다.
타 시중은행보다 기업은행의 대출금리가 1.35%나 더 높은 셈이다. 이를 두고 김병욱 의원은 "처음부터 기업은행의 대출금리가 타 시중보다 높았던 게 아니다. 물론 예전보단 점차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긴 한데, 올해 2분기를 보면 1.3%나 더 높다. 이는 충분히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반박하자, 김병욱 의원은 "전체 금리를 얘기하는 거다. 4년 전엔 국민은행과 같았다. 그러다가 이제와서 1.3%를 더 받고 있다는 거다. 이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원 은행장이 "특정 데이터"라고 반박하자, 윤 의원은 "아니다. 모든 데이터를 합친 평균 수치"라고 재반박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이 너무 안이하게 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예대금리차도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수치를 말한다.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진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건, 결국 수신하는 고객들에겐 금리를 안 올려주고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를 높게 받았다는 것"이라며 "물론 중소기업이니까 연체율이 높아 그럴 순 있는데 시중은행과의 과거 금리 흐름과 예대금리차를 보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기업보단 더 낮은 기업에 대출하니 더 받아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과거엔 같았는데 예대금리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를 고민해보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인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은행장은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충당금으로 발생하는 부담 비용이 크다"고 해명했다. "일반 시중은행들이 1년에 충당금으로 2000~300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행에선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충당금으로 올해만해도 1조 6000~7000조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게 있다"며 "통상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려면 신용비용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맞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기존에 했던대로의 방식에만 안주하지 말고 금리를 낮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