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세종시 등 선거쟁점 사안에 대해 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제 요청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서종대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3일 충남 연기경찰서에서 열린 무궁화포럼에 참석해 경찰 간부 등 직원 90여명을 상대로 1시간여에 걸쳐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했다. 세종시기획단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기군 선관위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세종시기획단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병일 충남도 선관위 지도과장은 “행사와 관련해 연기군 선관위가 자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명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열린 정례 월례조회를 4대강 사업 특강으로 대체했다. 강사로는 주호영 특임장관과 서울 모 대학 박모 교수 등 2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1시간씩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4대강 홍보 특강’을 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정 현안이 표류하는 상태다. 야당 때문에 잘 안된다”며 4대강 사업을 지지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강에 참석한 농진청의 한 직원은 “두 사람의 특강은 일방적인 주입식이었다”면서 “게다가 환경전문가인 교수가 하천을 살리기 위해 인공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세운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이날 논산시청 5월 월례회의에 참석, 정부의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특강에는 250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전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기경찰서의 한 직원은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애꿎은 경찰들만 고생하지 않았느냐”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공공행정학과)는 “선관위가 4대강 사업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찬·반 활동을 금지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의 ‘간접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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