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의견수렴 합의문 발표
도민 2천명 대상 여론조사 성산주민 별도조사도 진행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제출...정책 반영 여부는 미지수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내년 1월 11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이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실제 정책에 반영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지역 공항인프라확충사업에 따른 도민의 갈등해소와 정부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로,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성산읍을 포함해 제주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산읍 주민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여론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의 비율로 실시되며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Newsjeju
▲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Newsjeju

합의문에는 도민의견 수렴 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이 이뤄지며, 여론조사는 오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토부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실제 정책에 반영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주도 관계자는 "반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토부는 정책 결정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이다. 정책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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