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 퍼진 가짜뉴스(장례식장 70명 확진자 발생)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00장례식장에서 7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를 숨기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했다.
해당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소수 발생하긴 했으나 70명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제주도는 "가짜뉴스 유포는 도민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각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등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한 뒤 엄벌해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 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 정보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허위 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