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당내 집단적인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논란 속에 소신론을 피력했다. 판사 출신 의원으로서 사법부·입법부 충돌로 비화하는 상황에 대한 고언이다. 그것도 동료 의원 전원에게 일일이 비공개 편지를 보내 ‘지나친 법원 폄훼 자제’를 호소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자 편지에서 “이 사건을 놓고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본회의·상임위 등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법 적용 대상이 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원 직무행위에 대한 정지”(조전혁 의원)라는 반발에 대한 반론이다. 홍 의원은 특히 이행강제금(1일 3000만원)과 관련, “법원 결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구 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정두언 의원) 등의 비난에 대해서도 “법률 해석에 따른 판단이므로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편지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홍 의원의 소신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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