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명칭 변경, '지방' 사라진다

제주경찰이 '한지붕 세가족'으로 변모한다.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개편 차원이다. 이제까지 사용됐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명칭도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1일자로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방'이라는 종전 단어가 생략되는 셈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정부가 공표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연장선이다. 경찰법이 새 단장 되면서 경찰조직의 세부적인 운영 틀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이다.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청사 내 현판과 표지석, 홈페이지 등도 교체가 이뤄진다. 명칭 변경은 30년 만의 시행이다. 종전은 1991년 '제주도경찰국'에서 현재 명칭인 '제주지방경찰청'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달라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큰 틀은 경찰조직 내 자치경찰이 들어서게 된다. 치안사무가 개선되는데,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목표다. 

당초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도 산하 자치경찰단이 존재해왔다.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경찰단으로, 2018년 4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제주에서의 테스트를 토대로 시행착오를 거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해왔다. 

제주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에 따라 2018년부터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분야의 일부 사무와 인력 268명을 단계적으로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원화 모델 시범운영 속 여러 잡음들이 잇따랐고, 올해 8월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서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됐다. 

또 지난 12월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법률'이 국화 본회의를 통과, 2021년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이 파견한 268명의 인력은 모두 회귀로 가닥이 잡혔다. 

내년 1월1일자로 바뀌는 국가경찰 내 조직개편으로 제주도내 7개의 자치지역관서도 국가지역관서로 환원된다. 자치지역관서 경우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는 각각 국가 지구대(파출소)로 전환된다. 

한서·서부·신산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바뀌어 전담요원 배치가 이뤄진다.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되고 인력을 소속 경찰서 지역경찰관서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경찰 조직 내 개편은 크게 일반경찰파트(국가), 수사파트, 자치경찰파트 등 3개로 나뉜다. 

먼저 본청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한다. 지자체 경우는 각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가 만들어진다. 다만 제주청과 세종청은 제외대상이다. 제주경찰청은 1차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경찰청 기구는 청장 및 차장 13과 3직할대, 3경찰서, 6지구대, 18파출소로 운영된다.

'한지붕 세가족'으로 운영될 조직 내 파트는 일반국가 경찰 파트로 경무기획과, 정보화장비과, 공공안녕정보과, 외사과, 해안경비단,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가 운영된다.

'수사파트'는 수사과, 형사과, 안보수사과로 '자치경찰 파트'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꾸려질 방침이다.

경찰서는 제주동부경찰서(지구대 4곳, 파출소 6곳), 제주서부경찰서(지구대 2곳, 파출소 5곳), 서귀포경찰서(지구대 1곳, 파출소 6곳)다. 

제주경찰청 내 새로운 조직인 '자치경찰'이 운영되면서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이 두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창설된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청 소속으로 도내 관광과 환경, 기대마 운영 등 종전 업무 수행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