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성명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 목소리도 내

지난 2015년 1월 31일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입구. 이날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과 해군 간에 큰 충돌이 빚어졌다. ⓒ뉴스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 뉴스제주 사진자료 

최근 정부가 지난날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연류된 18명을 특별사면한 사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사면복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3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강정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을 우롱하는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정치놀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지난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적용식는 31일로, 지난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감됐던 18명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관련자 26명을 엄선해 추가 사면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제주해군기 건설 과정에서 수감됐다가 풀려난 인원은 지난해 3.1절 100주년을 특별사면 19명, 올해 신년 특별사면자 2명 등 총 39명이 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은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매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양심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은 마을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반대주민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도 요구했다. 

이들은 "진입도로 공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와 다른 것이 없는 허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추진 중"이라며 "하천 폭을 좁혀서 축대를 쌓고 진행되는 교량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좁아진 축대로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이 바뀌어 5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강정동 담팔수의 두 줄기 몸체 중 하나가 부러졌고, 인근 농장들이 침수피해를 받고 있다"며 "강정천 하류 냇깍 퇴적물에는 해군기지 준공 4년 만에 중금속인 납(Pb) 성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면복권 같은 동정은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역시 중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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