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6일 “한국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다양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날 저녁 7시30분 총파업 중인 MBC 노조를 방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언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전했다.
최 위원장은 라 뤼 보고관과 1시간20분간 가진 면담에서 “공영방송의 독립과 함께 여론의 다양성을 강조했고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라 뤼 보고관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특별보고관은 검찰 공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PD수첩」 재판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미디어법과 MBC가 직·간접적으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라 뤼 보고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을 만나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라 뤼 보고관은 국내 실태 조사 후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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