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원희룡 지사에 실효성 확보 주문
최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당시 건설 예정지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원희룡 지사는 3월 말까지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해 둔 상태다.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지사의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환영하지만, 조사 주체와 방법, 조사대상에 있어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현재 말 뿐인 조사방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지사가 정말 부동산 투기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와 인사들로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야만 한다"며 "지사가 공언한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셀프 검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조사대상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제주녹색당은 "공무원에만 조사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직계 가족조차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때부터 도민사회에 무수한 소문이 뒤따랐던 점을 고려한다면 원희룡 지사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공무원과 직계 존비속은 물론 제주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임직원들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JDC와 협의해 JDC임직원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제주자치도에선 경찰과 협업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조사가 제주 제2공항의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응변이나 인기몰이식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