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 면적변경 이전허가 최종 승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에 대한 면적변경 이전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에 (주)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했던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조건부로 달아 이날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엘티카지노는 종전 서귀포시 중문에 있는 롯데호텔제주에 있던 사업장이다. 지난 1985년 4월 11일에 허가를 받아 운영돼 왔다. 이를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시 노형동에 드림타워 건물을 세우면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롯데호텔제주에 있던 엘티카지노의 전용면적은 1176㎡이었고, 드림타워로 이전하면서 5367㎡로 크게 확장됐다.

이번 이전 변경 신청에 앞서 엘티카지노는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었다. 

카지노산업영향평가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도입한 제도다. 카지노의 신설이나 이전, 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 정도를 파악해 이를 점수화하고 평가한다. 1000점 만점 중에 800점 이상은 적합, 800점 미만 600점 이상은 조건부 적합, 그 이하는 부적합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번 엘티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영향평가는 800점을 넘겼다.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14명은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다. 허나 이 때 카지노영향평가서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드림타워 일대 노형동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가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제주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급기야 제주도의회에서 카지노영향평가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조사 주문까지 나왔었다.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심의를 계속 미룰 경우, 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 직원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17개의 조건을 달아 카지노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제주자치도는 도의회로부터 최종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에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개최했다.

카지노감독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임을 감안해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17가지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웅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 및 지역사회 사업 추진이나 지역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웅 관광국장은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5월 중에 엘티카지노 개장을 위해 제반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래는 엘티카지노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변경허가 부대조건 내용.

1. 카지노업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가.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시설에 대한 제16조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게임기구 및 시설에 대한 제24조의 규격․기준 검사
다. 조례 제20조제1항제7호의 전산시설에 대한 제21조의 검사
라. 조례 제20조제1항제8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에 대한 검사

2.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회공헌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시의견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가. 도민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을 준수할 것.
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할 것.
다. 제주발전기부금 사용처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사회경제 안전망 확보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사회공헌사업 약속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마.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주변지역 주민 대표를 포함시키고, 지역주민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할 것.
바.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 학습권,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사.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해당지역별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릴 것.
아. 제대로 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것.
자.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