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무기력한 의회, 실망"

정의당 제주도당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향해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정의당 도당은 "상하수도 문제 등 심사보류 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통과시켜줬다.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어 도당은 "그간 두 도시공원은 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심 내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온 곳"이라며 "이런 이유로 제주도정은 지난 2018년에 9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구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매입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던 도정이 불관 1년만에 입장을 바꾸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적시했다.

도당은 "이미 2016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던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업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고, 학교 부지 마련과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는데도 환도위는 행정을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오는 9일 본회의 때 제주도의회가 난개발을 획책하는 도정을 제대로 견제할지 지켜보겠다"면서 "본회의서 부결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