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34명 제주도의원, '난개발 막기 위한 난개발' 비판 외면... 9명만 반대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파란색은 찬성, 노란색은 기권, 빨간색이 반대다. ©Newsjeju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파란색은 찬성, 노란색은 기권, 빨간색이 반대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에 이어 제주 최대 갈등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됐다. 안건 표결에서 9명이 반대표를 누른 게 전부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후 2시에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5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안건은 2건이다. 오등봉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24번째 안건으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25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안건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등봉과 중부공원 모두 재석 41명 의원 중 3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 9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한 의원은 강철남, 김용범, 김태석,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이상 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이다. 

고현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으로 투표하지 않았고, 강시백(교육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외 나머지 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31명 중 20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오등봉과 중부공원 두 사업 모두 투표결과가 같다. ©Newsjeju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오등봉과 중부공원 두 사업 모두 투표결과가 같다. ©Newsjeju

특히 해당 안건을 다뤘던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7명의 도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 충격을 준다. 7명은 강성의 위원장을 비롯해 조훈배,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충룡(국민의힘), 양병우(무소속) 의원이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28일 오등봉과 중부공원 현장방문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이 사업의 난맥상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 없이 무작정 추진하려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었다. 당시 제394회 임시회 때 해당 안건 2건을 모두 심사보류 처리한 바 있다.

허나 환도위는 불과 한 달여만에 돌연 입장을 완전히 180도 선회했다. 다시 심사를 맡은 제395회 임시회에서 환도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제대로 심사하기는커녕 대책 마련이 되지도 않았고 학교부지 논의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는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8월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구지정이 해제돼 개별 토지주들에 의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제주도정의 설득에 넘어가버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무능력함을 여실없이 드러낸 셈이 됐다. 동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의원들이 지기 싫어서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제주도 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촉구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사업 찬성에 동조했다.

그래서인지, 이날 본회의장에서 두 안건이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이를 저지하려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지, 9명의 제주도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을 뿐이었다.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가림막이 없이 제주도정으로 그 책임을 넘겨 버렸다.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비판도 외면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제주시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준공되지 못할 경우, 1400여 세대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하수량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주바다로 몰래 흘러보내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제주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해 아직도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정의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이미 공사 착공 시점을 한참 넘겼다. 2025년에 준공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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