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반성은 없고… 작전문제 지적에 변명, 만군 경시·기강해이 모르쇠,근본원인 외면 불신 키워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군과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합조단 발표대로면 그간 북한 공격의 징후는커녕 공격 자체도 모르는 ‘안보 실패’의 상황인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따라서 천안함 침몰 원인은 물론 ‘안보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문제가 따라야 함에도, 정부는 철저히 ‘북한의 공격’에만 초점을 두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양태도 엿보인다. 자칫 ‘천안함의 교훈’조차 침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보무능의 실태=천안함은 한마디로 군과 안보의 생명인 ‘정보·경계·대응’ 3박자에 모두 실패한 총체적 난맥이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북한 잠수정이 서해를 크게 우회, 영해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
하지만 군은 잠수정은 물론 어뢰의 발사와 폭발조차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특히 천안함이 음탐기(소나)를 장착, 북의 수중 침투를 최일선에서 막는 초계함임을 감안하면 상식 밖이다. 더구나 당시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으로 한·미의 경계 태세가 최고조에 있던 때다.
요약하면 적(북한)이 나쁜 기상과 시계 속에서 완벽한 기습을 성공시키는 동안 우리 군은 ‘눈 뜬 장님’이었단 얘기다.
‘정보’ 면에서도 군은 당초 북한 비파곶 기지의 상어급 잠수함 기동을 감지하고도, 추적에는 온전히 실패했다. 그간 국회 답변에서도 “(이들 잠수정은) 연관성은 약한 것 같다”(김태영 국방부 장관)고 답변해 왔다.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초기 인간어뢰, 기뢰 등 각종 설만 난무할 만큼 북의 작전과 타격 능력에 대한 정보·평가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간 군사위성과 감청, 신호정보 등 한·미 정보자산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천안함 침몰 후 대응은 더 심각하다. 최접적 지역의 초계함 침몰을 군 지휘부는 50분간 몰랐다.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졌지만, 6분 동안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공군의 탐색·구조 지원 요청은 침몰 후 37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실종 장병들의 생명이 달린 함미 발견은 침몰 사흘이 지나서야 그것도 어선에 의해 이뤄졌다.
◇무반성과 문제=그럼에도 군은 이날 북한 ‘책임론’은 잔뜩 늘어놨지만, 자체 작전·대비 태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반성은 회피했다. 오히려 “(북한) 잠수함정의 잠항이 시작되면 어떤 기술로도 분명한 추적이 제한되는 게 현실”이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측근인 국방부 차관의 장관을 제친 청와대 직보 갈등, 군사고도제한구역 내 100층 빌딩 허가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군의 의식을 이완시킨 기강해이와 군 경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무반성’, 특히 여당 일각의 이를 틈탄 ‘북풍’ 조성 시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더욱 깊게 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이번에 노정된 군정과 군령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해묵은 육군 중심 군체제 갈등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계기를 놓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는 “안보는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이어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진정으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발표처럼) 신나서 대북 적대 의식을 증폭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초기 사건 설명이나 대응, 혼선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해명을 해야만 이번 발표가 신뢰성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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