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주지역 농어가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제도인 농임축수산물 담보융자제도(loan rate)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개요

o 농가들의 농산물을 담보로 제주도지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융자를 받은 뒤 상환기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 담보 농산물 가격이 융자액보다 낮을 경우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제주도지사가 보전하는 제도임.
<예시>
․과거 3개년 평균가격 감귤 1kg당 1,000원
․기준가격 (평균가격 80%) 1,000원 ×0.8 = 800원 (A)
․수확기 시장가격 600원 (B)
․차액보전액 (A-B) = 200원

o 농축수산물 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하여 제주지역 농가소득의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농민은 생산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

2. 시행기반 조성

o 이러한 담보 유자제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과일생산, 투입재 과다 사용, 한계농지의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함.

o 그러나 이 담보 융자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제주농업의 규모면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이 것으로 판단 됨.

o 이 담보 융자제도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 당선 후 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세계적인 최고의 농축수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함.

o 이 담보융자제도는 ‘2008년 미 농업법’을 참고, 제주 현실에 맞게 각색한 것임. 이러한 담보융자제도에 필요한 제원은 현명관 펀드 수익금과 농안기금으로 설정하는 <농축수산물 차액보전기금>으로 확보함.

o 이 차액보전기금은 농협, 수협이 공동으로 운용할 것임.

Ⅱ.일괄 판매식 「턴키형 유통시스템」으로 제주의 특산품
유통ㆍ판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1. 현안문제

“제주 농어민들은 일 년 내내 물건이 잘 팔릴지를 걱정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o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은 ‘청정고품질’ 제품으로써 전국적으로 95.7%의 사용경험이 있을 정도로 높은 국내 인지도와 농산물 선호도 전국 3위, 수산물과 축산물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선호도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o 그러나 아직도 농민 대부분은 농사짓는 내내 어떻게 팔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축산업이나 수산업분야도 마찬가지 임. 이는 그동안 유통과 물류 그리고 판매를 농수축협, 영세 유통 상인 또는 회사에만 맡겨놓고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유통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임.

o 최근 도내 주요특산품인 수산물(고등어, 갈치, 옥돔), 농산물(감귤, 한라봉) 및 가공식품, 그리고 제주 생수 등 3대 전략상품을 명품화 시키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불분명하고 또한 생산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판매에 대한 걱정은 아직 그대로 임.

<참고> 주요 생산물 도외 반출물량
o 2006년도 : 감귤 427,669톤, 돼지고기 34,177
o 2007년도 : 제주 삼다수 281,300톤 도외 반출,
기타 농산물(채소류 등) 및
수산물의 도외 반출 통계 추정은 채소류 400,000톤,
수산물은 수산가공품과 양식어류, 선어를 중심으로
약 50,000톤 정도 도외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턴키형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민의 판매 걱정을 해결하겠습니다.

o 과거에는 단순히 적정가격과 물량확보 조건에 따라 특산물 유통경쟁력과 판매망이 형성되었으나, 현재와 미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하는 것이 미래 유통경쟁력과 판매망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아무리 ‘기업형대농’ 이라 할지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함.

o「턴키형유통시스템」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발적, 소규모, 다자간 유통시스템을 통합하여 ONE-STOP 대량유통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임. 생산자와 도가 국내외 유통망을 갖춘 글로벌 전문유통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문유통기업의 효율성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개척 및 판로의 광역화를 통해 판매량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임.

o 앞으로는 생산자는 기업가 정신으로 감귤을 비롯한 고품질 특산품의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고, 연구기관은 품질향상과 품종개발 등 R&D(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도는 전문유통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유통ㆍ판매를 책임지도록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전문유통기업은 출하부터 판매 까지 전 과정을 전담.

o 제휴기업의 선정은 국내와 해외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신뢰성 있는 거대유통기업가운데서 경쟁절차를 거쳐 생산자단체와 도가 선정.


3. 단계별 실행계획

1단계 : 턴키형 유통시스템 구축 및 시행

 생산자, 연구기관, 자치도간의 역할분담 협약 체결 (2010 하반기)
 국내외 대형유통전문기업 선정, 유통판매 협약체결 (2011 상반기)
 국내외 턴키형 유통시스템 도입 시행(2011 하반기)

2단계 : 유통집적화를 위한 물류단지 및 터미널 조성 (2012-13)
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생산자단체
 규 모 : 부지면적 2만평 내외
 건축면적 : 연면적4,000평 내외(집하장, 예조시설, 선별장, 저온창고 등)
 사 업 비 : 약 700억원 (국비 400억원 지방비 300억원)

4. 턴키형 유통시스템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 수익증대
- 물류비용과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여 더 많은 수익이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인에게 돌아 갈 수 있음.

○ 유통 전문성확보 및 지속가능한 판로확보
- 도나 생산자가 전문 유통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힘듦. 그동안 자치도와 각 조합차원의 다양한 해법과 시도가 있었으나,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에서 한계. 유통전문기업은 이미 국내외 및 해외에 대형 유통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판로확보와 개척에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제공 할 수 있음.

○ 출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효율적 관리
- 현재 국내외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고, 잠재적 시장 확장능력을 가진 물류유통 전문기업이 도내 전 특산품의 출하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전담하여 유통의 양적규모를 확보하고 물류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음.

○ 가격결정력 확보
- 제주도가 특산품에 대한 주도적인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며 이는 곧바로 생산자 수익증대로 이어짐 .

○ 유통정보화 시스템으로 수급물량 조절
- 시장, 유통전문기업, 제주도 간에 유통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하물량의 조절과 재고를 관리함으로서 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가격협상력을 확보

○ 빠른 마켓대응과 상품개발
- 전문유통기업은 시장의 움직임과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집하고 제품생산에 반영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 그리고 신상품개발, 디자인개발, 소비지역특성에 따른 상품구성 및 규격설정 등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생산수익은 물론 부가적으로 마케팅에 의한 추가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유통전문가 양성
- 제휴기업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 제휴기업이 인력채용 시 제주도의 우수인력채용을 우선하고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도 자체의 전문유통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시설운영의 선진화 및 시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
- 점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계획을 보완하여,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시설 확충과, 비파괴선과기 등 설비의 자동화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고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산품 품질개발을 견인.

○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개척과 생산량 증대
- 제주 명품생산단지에 대한 공동투자, 기술제휴, 공동 마케팅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 및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교민 밀집지역을 타깃으로 한 제주특산품수출시장 확대 및 제주특산품의 브랜드가치를 세계화. 해외시장 개척은 특산품 생산자의 생산량 증대효과를 유도하고, 수익증대를 수반하고 판매처 다변화를 통해 과다한 공급물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리스크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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