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 23일 긴급 성명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살리기에 중점둬야"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죽어간다. 특단 대책 마련돼야"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23일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에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코로나특위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춰지긴 하나 영업 제한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민심 소통에 나서본 결과,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특위는 "제주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서처럼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제주도정에선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특위는 제주도정에 4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우선 내년도 본 예산을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특위는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지원책보단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사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특위는 "이미 착한 임대인 감면 등으로 세재지원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선 보다 확대된 세재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특위는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나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면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쉼터 조성사업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특위는 "현재 택배노조 제주지부와 협력 하에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나, 정작 행정에선 쉼터 조성 사업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특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합형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주도정도 인정한만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더 이상 난색을 표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지난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정책수요자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대안을 발굴해왔으나 여전한 행정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적인 자세가 정책발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특위는 "내년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