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호반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서 공개하라" 촉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한국 사회를 집어삼킨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제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유사하다며 제주도정에 호반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토지를 강제수용 했듯이 오등봉 도시공원도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개발 사업자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은 뒤,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면 50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이 사업에서 가장 납득되지 않는 건, 제주도정이 지난 2019년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300억 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해 놓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민간 개발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제주도정은 도시계획변경안에도 오는 2025년까지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허나 제주도정은 얼마 못 가 올해 6월 28일자로 142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제주경실련은 "대략 2300억 원에 해당되는 도시공원 조성시설을 제주시에 기부체납하겠다고하면,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기대하고 있는 예상수익은 대체 얼마인 것이냐"며 "제주도정은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돼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의 경관과 환경, 교통 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의혹이 많다"며 "이 사업과 관련한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정에 우선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 및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이미 지난 6월 9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켜 줌에 따라 주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다. 토지 보상비에만 2100억 원이 책정됐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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