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등 협력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의힘 중앙당과 내년 예산 전반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비롯한 하수처리장 증설 등 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만희 예결위원회 간사, 강민국 원내대변인과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도에서는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고영권 정무부지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등 각 부서 실·국장들이 함께했다.
제주도는 이날 4·3특별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포함해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요청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4·3희생자 및 유족의 숙원사업인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에 착수(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할 수 있도록 전액 미반영된 국비 1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올해 2월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이 통과돼 후속조치가 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금 지급 등 사실조사 이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배보상 지급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됨에 따라 제주도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18억6천만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국비 및 현안사업에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도와 교감 잘하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있겠지만, 제주도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이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주신 숙제들을 잘 검토해서 입법조치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제주도에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예결위원회 간사는 "의견들을 잘 받아서 예산협의에 제주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제주도의 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에 제주도의 특수성을 잘 설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깨고 제주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대선 후보 공약에 제주의 주요 정책 현안들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희생자 보상금 및 지급 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올해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그간 국비 확보 노력 결과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총 1조6,77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향후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의 시·도 예산정책협의는 제주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경남, 수도권 지역 등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