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농민들은 "농민수당 예산을 강탈한 주범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라며 "허법률 실장은 농민수당 합의를 이행하고 농민수당 강탈에 대해 제주도는 사과해야 한다. 즉각 농민수당 4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Newsjeju
▲ 앞서 농민들은 "농민수당 예산을 강탈한 주범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라며 "허법률 실장은 농민수당 합의를 이행하고 농민수당 강탈에 대해 제주도는 사과해야 한다. 즉각 농민수당 4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지역 농민수당이 당초 약속대로 연간 40만 원으로 결정되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간 20만 원으로 지급하려던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연간 40만 원으로 상향, 집행부와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도농민수당조례운동본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예산, 6조 시대에 226억 원 없다고 반토막 내는 건 농업, 농민 무시에 대한 아우성일 뿐"이라며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을 보면서 열불이 안 나는 농업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사회에 버팀목이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것이 1차산업이며 특히 농업이 갖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면서 "농업소득의 향상은 지역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연관된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배유통업, 운수업과 포장지, 농약,비료등의 농자재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에 젊은 청년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농협과 연관된 산업까지 다양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농민수당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들과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익적 가치를 보상 하자는 게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며 "농민수당 예산 원상복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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