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시종도 “사업 재검토”… 야 당선자 MB정책 첫 견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일제히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향후 4대강 사업 추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계속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3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는 광역단체장과 의논해 정부에 강력하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5조5000억원이 투입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한 정부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당선자도 이날 “4대강과 금강 정비사업은 환경훼손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새로운 도지사와 재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소하천과 지천정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한 뒤 사업 타당성·환경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국책사업”이라며 4대강 유역의 야당 단체장들과 (가칭)‘4대강 사업 대책협의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중단이나 규모 축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의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지자체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거부할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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