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기도의회 42대 82 - GTX사업·한강잇기 추진 타당성 놓고 격론 예고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각 지자체의 정치지형도 큰 변화를 겪게 됐다.
경햐신문에 따르면 서울·경기의 경우 여권 광역단체장이 힘겹게 연임에 성공했으나 지방의회는 야권이 석권하면서 지방판 여소야대 의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독주를 기반으로 순항하던 시대는 마감되고,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결과 제8대 서울시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9, 한나라당 27석이다. 2006년 선거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96석을 차지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과 다른 당적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소야대 서울시 의회는 가장 먼저 서울광장 개방 문제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온 서울광장 정책을 ‘반민주적인 폐쇄 정책’으로 지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광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색인 8대 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무기한 보류시켰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소야대 의회를 의식해 “민주당 시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니 광장 사용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새로운 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해외 홍보비 사업, 수천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강행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사업 등도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중 지난해까지 748억원의 해외홍보비를 비롯해 1180억원을 홍보비로만 지출했다. 여기에 올해 홍보비 480억원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1500억원을 넘는다. 또 서울에서 중국까지 관광선을 띄우고 이를 위해 강을 준설하는 한강주운 사업도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격론이 불가피하다.
이번 선거의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에 대해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 예산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이 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재임시절 당시 만들었던 뉴타운 정책은 각종 법적 분쟁과 폐해를 드러낸 만큼 시의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뉴타운 추가 지정 폐지는 물론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권과 조례 제·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논의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도 2006년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을 100%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24석 중 71석을 차지해 다수당으로 부상했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시장이 재임 중은 물론 선거 기간 내내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사업의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도의회의 격론이 예상된다. 또 경기도가 22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152개 ‘한강 잇기’ 사업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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